파인뉴스

오는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 가운데 화순군의 언론사들에 후보들의 베너 광고가 넘쳐 좋은 현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지난 4년전인 2022년도 후보들의 베너광고에 비해 3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 가운데 낙선한 후보들의 광고비 지불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었다.

그 이유는 선관위 선거비용 조건에 맞지 않아 선관위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들의 선거 비용은 일정한 득표를 하지 않을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규정은 득표율이 15%이상 되면 선관위가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규정에 의해 되돌려 주지만 그 이하가 되면 50%만 되돌려주고 기탁금의 나머지는 국고로 환수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6,3지방선거의 베너광고비는 부가세 포함 486천원이다.

이러한 규정을 인지한 후보들이 많지 않은 약점을 노려 일부 광고대행사 등이 베너광고를 무더기로 받아 규정에 의한 광고비를 돌려주지 않고 착복하는 방업도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후보 캠프 회계부서에서 발주하지 않고 대해사에서 광고를 발주한 경우 언론사들은 대행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광고비 채권을 확보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내용증명은 차후 후보들의 득표율이 선관위의 규정에 의해 베너 광고비를 보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대행사와 베너광고 계약을 했을 경우 채권 확보를 담보 받아야 할 것이다.

더욱 선관위에서는 베광고에 대한 구비서류로 보전에 의한 견적서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와 사업자 등록 서류를 후보들에게 징구 하도록 되어있다.

베너광고의 경우 대행사를 경유할 필요 없이 보전서류를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언론사의 베너광고비 채권확보를 위해 후보가 아닌 대행사에 채권확보를 위한 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