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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4명이 퇴직자 1명 부양한다. | 연금 수급자 수, 현직의 25% 넘어서
| | | | 입력시간 : 2008. 09.17. 00:00 |   |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공무원은 102만9836명, 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6만4245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가 현직 공무원의 25%를 넘어 현직 공무원 4명가량이 내는 보험료로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에 따라 현직 공무원 대비 공무원연금 수급자 비율인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25.7%로, 현직 공무원 4명이 내는 공무원연금 보험료로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 셈이 됐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20년 전인 1988년 2.3%에서 계속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 1999년 14.0%로 10%를 넘어선 데 이어 다시 5년 만인 2004년(20.1%) 20% 선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2005년 21.9%, 2007년 24.7%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내는 현직 공무원 수에 비해 연금을 받는 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공무원 수는 1988년의 76만7123명보다 34.2% 늘었지만 올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988년(1만7923명)의 15배 규모로 급증했다.
또 퇴직자가 일시금이 아니라 장기간 나눠서 받는 연금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1988년 38.2%에 불과했으나 1998년 46.7%, 2003년 87.9%, 올해 6월 현재 93.9%를 기록하는 등 높아지는 추세다.
따라서 현재의 공무원수를 20%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바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는 정부의 의지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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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