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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이후 6년 동안 재, 보궐 선거에 투입된 예산이 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최인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치러진 484건의 재보궐 선거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천259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재보궐 선거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7%가 당선 무효 등 범법행위 또는 더 나은 공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부도덕성 때문으로 드러났다.

최의원은 이에 따라 재, 보궐선거의 원인자 비용 부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중앙선관위도 행정 공백을 야기하는 재, 보궐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대 대선 이후 각종 선거 투표율이 크게 줄어 대표성 논란이 일면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민주당 최인기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 따르면 16대 대선 당시 70.8%에 이르던 투표율은 18대 총선 46.1%, 올 상반기 재보선 23.3%, 서울시 교육감 선거 15.5% 등 평균 2~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이 많은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지역의 경우 18대 총선 투표율이 17대 대선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농어촌 지역 투표구를 줄이는 것은 물론 투표 당일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버스 운행에 대한 홍보를 외면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농·산·어촌 주민들을 위한 투표구 확대 설치는 물론 투표지원 교통편의 제공을 지금보다 최소한 3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