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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난 요지경속 요양시설 | 불법 천지 요양시설 사건 드러나 !
검찰 수사결과 발표, 27명기소, 2명구속 | | | | 입력시간 : 2008. 10.24. 00:00 |   |
광주지역과 화순지방에 요양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 때문에 광주, 전남지방이 요동을 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뒷돈 허가에 국고 횡령, 그리고 불법 환자 유치까지, 불법으로 얼룩진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실체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부량아를 입양시키고 수고비를 주는 등의 뒷돈도 오고갔다.
이렇게 되면서, 전직 시의원과 의사, 국책은행 간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 광주시의원 56살 김모씨는 지난 4월, 요양시설의 건축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중 1억 6천만 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가 광주전남 38개 요양병원과 15개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11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나주의 한 요양병원 운영자 김씨는 노인 환자를 보내주는 대가로 인근 요양원 등에 3천2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요양병원 3곳은 요양원들과 환자들을 거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요양원 설립 허가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금품이 오가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요양병원 3곳은 비 의료인이 의사명의를 빌려 운영을 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전 광주시의원 김씨를 비롯해 의사 5명과 병원 관계자 그리고 국책은행 간부 등 27명을 뇌물수수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이중 2명은 구속했다.
또 검찰은 요양원 등의 회계 투명화와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화순군 의료계는 이번 사건과 관랸된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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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