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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일 의원 항소심 준비 | 대법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
| | | | 입력시간 : 2005. 06.23. 19:16 |   |
대구지법형사6단독 김영준판사는 지난17대 총선당시 상대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집에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정일의원(58)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23일 판결문을 통해 이 의원이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불법도청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정일 의원은 건강이 회복된 상태로 지난3월24일 구속된 후 19일만에 금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자택에서 주거제한을 받아왔으나 1심 선고로 주거제한조치가 풀어짐에 따라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26일 김영준 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의원에게 4년을 구형하면서 불법도청이 이 의원의 결정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연관된 주변 사람들의 선처와 함께 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었다.
최성욱 기자 yen4800@hanmail.net 최성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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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