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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국회의원(민주당 전남 화순 나주)이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인기의원은 지난 27일 경실련이 발표한 2008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18대 국회의원 299명 중 21명안에 당당히 선정됐다.

경실련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인기의원이 촛불집회의 강경수사, 제2롯데월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소신 있는 문제제기를 통해 피감기관들의 각성을 촉구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또한 최인기의원이 경찰 수사 시 긴급체포 남용 등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부의 신중한 처리를 제안하는 등 중진의원으로서 감정을 배제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최인기의원은 지난 2004년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장관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등 정책에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경실련은 한편 우수언론보도, 국회의원들의 정책보도자료, 방송 동영상 시청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니터하고 객관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평가 기준을 밝혔다.

- 다음은 경실련이 평가한 최인기의원의 ‘08 국정감사 주요 활동 내용 -

1. 제2 롯데월드 관련 정경유착 의혹제기

- 15년간 정부와 힘겨루기를 해오던 제2 롯데월드 건설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특혜 ․ 정경유착 의혹을 낳을 소지가 있는 제2 롯데월드 112층 건물을 허가하기로 한 것이 이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지, 상황변화 때문인지 밝히라고 요구(10월8일 서울시)

2. 촛불집회 수사

- 경찰의 촛불집회 강경수사가 문제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장과 정부는 우선 촛불집회가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촛불집회는 정부가 화해와 통합 차원에서 그런 문제에 선처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옳다고 본다(10월9일 경찰청)

3. 집회 시위 시민참관단의 형식적 운영

-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의 정착과 경찰의 과잉대응 예방을 위해 창설된 󰡐집회 시위 시민참관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 또한 집회 주최측과 경찰이 평화적인 행사진행을 약속하는 󰡐준법집회 양해각서(MOU)󰡑의 체결율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하며 전국 최하위 수준인 서울 경찰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개선대책을 세워야 함을 주장(10월13일 서울경찰청)

4. 경찰 피의자 신문 변호사 참여

-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사가 참여하는 비율은 0.1%도 안됨을 지적. 제도는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한 실정이라며 범죄 피의자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경찰 신문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및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10월13일 서울경찰청)

5. 수도권 규제완화

-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발전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균형발전은 생각하지 않고 경기도, 수도권 이익만 주장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지역 영웅주의적 사고라고 지적(10월14일 경기도)

6. 긴급체포 남용

- 경찰에 긴급체포된 국민의 3분의1이 석방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찰의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 일선 경찰이 긴급체포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다는 생각만 할 뿐 무혐의 피의자들이 입었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