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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天下)는 국가의 근본이고, 국가는 고을의 근본이고, 고을은 집의 근본이다. 한데 나라와 사회, 가정까지 최악으로 불안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 개선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여러 갈래로 분출되고 있다.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지만 자칫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또 하나의 소모적인 국론 분열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강소국을 지향하는 우리가 수도권이며 지방이라며 나뉘어진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제부터는 지역 의원들과 비수도권의 광역시장, 시도지사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규제완화를 막아야 한다.

행정구역 도(道)는 고려 성종 때(995년) 처음 생겼다. 전국을 10개 도로 나누고 각 도에 절도사를 뒀다. 도는 고구려의 부(部), 백제의 방(方), 신라의 주(州)에 뿌리가 닿아 있다.

현재의 도 명칭은 1413년 조선 태종 때 생긴 8도(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함경, 평안)에서 유래했다. 조선시대 말 한성부와 13도 체제는 1949년 1특별시, 9도로 개편됐다.

1995년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1특별시, 5광역시, 9도로 바뀌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겨 현행 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 체제가 됐다.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생긴 도와 시군구 행정구역은 산과 강, 계곡 등 자연조건에 따라 형성된 생활·경제권이 중심이 됐다. 행정구역에 따라 특유의 문화와 정체성이 생겼고 언어마저 달라졌으며 지역감정도 생겼다.

그러나 도로와 철도가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인터넷이 지상의 경계를 허물면서 국토 운용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구역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행정구역 개편은 17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구역 개편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9월 25일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도 했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대부분 행정구역 개편에 부정적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총론에서 찬성하지만 개편방안은 제각각이다. 광역시도 폐지론과 존치론 외에 시군구 통합론도 나온다. 자유선진당은 전국을 5~7개 광역단위로 개편하는 ‘강소국연방제’를 주장한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3일 광역시도 체제는 유지하고 230개 시군구를 50~60개 시군구로 통합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도의 경우 통합시를 설치·운용해가는 과정에서 자치사무는 통합시에 이관하고, 현재의 도는 국가 위임사무(주민등록, 국도·하천 관리 등 중앙정부의 일을 대신맡아 하는 경우)만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기능이 전환, 결국 도지사는 임명직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도는 장기적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5+2 광역경제권’과 같은 대권역 행정기관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법안은 또 2개 이상의 시·군이 통합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새로운 광역시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통합 논의가 지속돼 왔던 여수·순천·광양 등 광양만의 경우 남해·하동 등 인근 시군과 합칠 경우 광역시 탄생이 가능하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과 6개 광역시장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 반면 9개 도지사의 위상은 무력화시키는 내용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돼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희태 대표는 “권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당과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고운석 <시인·남발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