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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고수익-고위험’ 성격이 강한 기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기술평가대출 전용자금이 신설된다.

또 다음달부터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로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재심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이 1억원 이하 대출을 신청할 경우 1장의 신청서로 3일 이내에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간편대출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용보증, 정책자금 등 정책금융을 상대적으로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집약형 기업,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나 정책자금 공급을 늘려나가는 한편 지원방식도 단순 융자지원에서 투자 또는 투융자복합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담보나 과거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기술혁신형 기업이 기술력과 사업성에 기초해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금융도 활성화하고 직접금융 등 시장기능에 의한 자금조달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과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방안 △정책자금 개편방안 △시장기능에 의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기술평가 보증 2009년까지 60%로 상향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

창업·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신보의 기술평가 보증규모를 현재 15.2%에서 2009년까지 60%로, 신용보증기금의 일반혁신 창업 보증규모도 현재 0.1%에서 10%로 각각 확대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0.3%포인트 인하하고 부분보증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기술평가투자보증, 창업보육센터 연계보증 등 다양한 유형으로 보증을 제공한다.

대신 매출액이 일정(300억원) 이상이면서 신용도가 양호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부분보증비율을 인하해 보증감축을 유도하고 10년 이상 장기 보증이용 기업의 경우에도 매년 부분보증비율을 5%포인트씩 감축(최대 25%포인트)하며 5년 이상 보증이용 기업은 기본보증료 외에 가산보증료(1% 이내)를 부과한다.

일정규모(15억원)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가산보증료(0.5% 이내)를 부과해 보증이용이 거액화되는 것을 미리 차단한다.

보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보와 기보간 보증대상 차별화를 확대한다. 신보는 일반혁신형 기업, 수출, 영세소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기보는 벤처, 이노비즈 등 기술혁신형 기업지원에 주로 나선다.

신보·기보간 전산망을 연계하고 양기금 합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해 보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금융기관의 위탁보증한도를 업체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로 만기 1년 이내 위주인 신용보증을 만기 3년 이상으로 늘려 은행의 대출 만기구조를 개선한다.

지원, 융자보다 투자·투융자 방식 개선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방안

‘고수익-고위험’인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원방식도 융자보다는 투자 또는 투융자 복합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보가 보증심사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도 활용하도록 해 평가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고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올 하반기까지 구축하며 기술평가를 정책자금 평가와 연계한다.

산업은행은 올해 1000억원 규모의 기술평가대출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대출절차를 간소화하며 특허권 담보를 인정해 신용대출도 가능토록 한다.

기보의 기술평가정보를 엔젤투자자 등에게 제공해 투자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보가 투자에 대해 보증을 하되 수익도 공유할 수 있는 기술평가투자보증, 이익공유보증 등의 상품을 제공한다. 기술평가투자보증은 벤처투자자가 투자시 기보가 일정부분 보증하되 성공시 수익도 공유하는 모델이며, 이익공유보증은 보증시 약속한 사업성공조건 달성시 이익의 일정부분을 특별보증료로 납부하는 형식이다.

모태펀드 활용 혁신형 기업 투자재원 확충

◆정책자금 개편방안

우량기업은 민간금융을 활용하도록 하고 정책자금은 혁신형 기업의 창업·성장, 일반기업의 혁신화에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현재 6단계로 돼 있는 정책자금 구조를 △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경영혁신자금 △구조조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5단계로 개편한다.

모태펀드를 활용해 창업단계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제도를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창투사가 투자하는 경우 정책자금과 연계해 지원하는 투·융자 복합 지원 상품을 개발해 올해 100억원 규모에서 2009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기술성과 사업성을 위주로 다시 심사하는 재심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

지방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한도 확대와 가점부여를 통해 우대하고 상호저축은행을 정책자금 취급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역혁신특화산업, 성장동력중심산업과 연계한 투융자 상품도 개발한다.

정책자금 이용기업의 편의를 위해 신용도·대출기간 등에 따라 지원금리의 할인·할증을 확대하고 기업 스스로 상환방식을 선택하는 맞춤형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맞춤형 상환방식으로는 상환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규모가 매출에 연동되는 매출액 변동식이 새로 도입된다.

직접대출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와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각 부처가 운영중인 정책자금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정비한다.

중소기업 상장 때 부채비율요건 탄력 적용

◆시장기능에 의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회사(CB)를 정착시키고 개별법이 보호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정보를 최대한 집중·공유할 수 있도록해 CB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공공기관 등의 입찰자격심사시나 적격심사시 CB신용등급 활용을 의무화해 기업CB의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중소기업이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상장시 부채비율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기업규모를 감안해 공시.회계제도를 개선한다. 7월부터 프리보드로 재출범하는 호가중개시스템에 등록한 상장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변동 제한을 완화해 주식발행과 거래를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의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내 ‘워크아웃 지원반’ 기능을 확대하고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배정시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지원 실적을 반영해 은행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한다.

거래 중소기업의 부실노출을 꺼리는 은행지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은행지점이 특정 거래기업의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해당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영업점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