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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의정 활동을 위해 사설 보좌관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보좌관에게 지급되는 급료가 기부행위 금지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 조사에 나섰다.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의원 1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하기 위해 상시 또는 수시로 보좌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좌관들은 의원들로부터 일에 대한 보수나 대가를 지급 받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의원이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두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의원이 보좌관을 두는 건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데다 금품을 제공하는 것 또한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뿐이라며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한 의원은 "공무원 2,3천명이 하는 업무를 의원 혼자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 그 막대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도와줄 수 있는, 보조역할을 하는 보좌관이 필요하다." 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주부터 광주시의원들의 사설 보좌관 운영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법성을 판단할 가장 중요한 판단은 보좌관을 두고 있는 이유가 성실한 의정활동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또 의원들이 보과관을 둘 만큼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기 시작한 선관위는 지방의원의 보좌관 운영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때 지방의원들이 보좌관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관철되지 않아 지방의원들의 보좌관 사용은 물론 급여를 주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라는 광주시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아무튼 선관위의 조사가 끝나면 이 문제가 결론이 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