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화순군민은 2008년 화순군의회 의정비를 타지역에 비해 후하게 결정해서 지급했다.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상 화순군의회 의정비가 년 3,144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결정된 금액은 월정 수당액 1,920만원에서 5%삭감된 1,824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써 의정비를 년 3,144만원으로 최종 결정하게 했다.

물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는 화순군민의 최종적인 결정으로서 민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화순군 의회가 항상 지적을 당하고 있는 측면은 집행부의 발목잡기를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화순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지적은 당연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한 대표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 실례로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이유 없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주민과 언론은 이를 질타한바 있다.

화순군은 내년도 예산안 3,70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096억원보다 607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비율로는 19.6% 증액된 것이다.

이 내용을 분석하면 일반회계가 3,381억원, 특별회계가 322억원 등 모두 3,703억원으로 이제 화순군도 4천억대 예산 시대를 눈앞에 두게 있는 실정이다.

화순군이 예산을 편성 할 때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이며, 화순군민의 한해 살림살이 밑천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사회복지, 지역개발, 농업, 체육 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잘 사는 화순 건설' 의 토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 부문에선 노인 복지관련 예산이 228억원으로 올해보다 56% 늘어났으며, 문화관광 부문도 173억원으로 올해보다 50%가 증액됐다.

또 체육시설을 비롯해, 주민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등에 세워지는 모두가 주민 복지 차원의 예산이다.

또 화순군이 농촌임을 감안 농업관련 예산도 638억원으로 올해보다 17.7% 증액됐는데 10대 특산품 육성과 더불어 비료 공급 등 역점사업인 농업발전의 전략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지역개발에 올해보다 34% 늘어난 348억원을 쏟아 부으며, 신규산업단지 조성에 104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같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난해와 같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화순군 09년도 예산의 무조건 삭감이라는 모순을 낳아서는 안 된다.

주민들은 내년 의회의 의정비를 많이 삭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화순군 의회는 이번 화순군의 예산심의에 대해서 작년과 같은 반목의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으로 주민들은 믿고 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주민들은 눈과 귀를 화순군 의회에 집중 할 것이다.

최재승 < 파인뉴스 대표기자.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