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인터넷 신문' 지원예산 관련 촛불정국에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터넷 언론에 대한 보복이라 규정짓고 이 같은 정부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전병헌, 변재일, 서갑원, 이종걸, 장세환, 조영택, 천정배, 최문순 의원)들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부자를 위한 감세는 해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또한,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인터넷신문' 지원예산을 삭감한 것은 촛불정국에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터넷 언론에 대한 보복으로 민주당은 이같은 정부 예산안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민주당 문방위 소속 전병헌 간사는 대표로 나서 기자회견 성명서 낭독을 통해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과 인터넷 신문 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할 것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간사는 "문화체육관관부는 2009년도 예산안(신문발전기금)을 편성하면서, 신문발전 기금의 `소외계층의 구독료 지원'과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이 법령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 이라는 공감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전액 삭감 했다"고 전하며 이에대해 "소외계층에게 구독료를 지원한 것은 특정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신문을 접하기 어려운 양로원 등의 소외계층에게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간사는 "`인터넷 신문 지원 예산' 또한 특정한 인터넷신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통한 독자적인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공용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2009년도 예산안 심의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과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을 살려내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