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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화순 나주)이 한미 FTA 협정 체결 및 최근의 극심한 실물경기 침체 등에 따라 곤경에 처한 농민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법안을 9일 발의했다.

최인기의원은 농협, 신협 등에 부과하는 조합법인세의 저율과세를 특례 인하 조정 및 이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 등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인기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또한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비과세 적용시한을 기존의 2008년 12월31일에서 2011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하여 적용하는 등의 서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보전을 위한 구체 대책을 담아냈다.

최인기의원 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기준 12% 저율과세 특례를 9%로 인하 조정하고 적용기간을 5년 연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2011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저축에 대하여 적용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시한을 3년 연장하여 2011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저축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 연장

이 법안을 발의한 최인기의원은 "실물경기 침체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을 포함한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의 개정 및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의원은 또한 "농민의 생활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는 여야를 떠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어 1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자신했다.

최인기의원은 한편 지난 2006년말에도 조합예탁금의 이자 비과세를 3년 연장(2천만원까지)하는 등 유사한 내용의 조특법 개정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농가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