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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민주당 예산심사특별위원장은 12월 9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정기국회의 ’09예산 심사에 대한 전략적목표와 대책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정기국회의 전략적 목표를 o 첫째, 세입부문에서 “부자감세 저지, 서민감세 실현”, 그리고 둘째, 세출부문에서 법적근거가 없는 사업, 과도하게 증액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 지역편중 사업 등 “문제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중산층서민 지원예산 대폭 증액확보”하는 것으로 잡고 성실하게 세법 및 예산 심사에 임하고 있다.

1. 세입 예산 현황 및 대책, 민주당은 지난 주말까지 “기회재정위” 심사를 통해 [｢상속세｣ 완전 철회, ｢종부세｣ 및 ｢대기업법인세｣ 등 2조원 규모 “부자감세 저지”를 달성하였고 내년 3조4천억 규모의 “서민감세 실현”을 달성하였다.

음식업 부가세 경감(1,760억), 회사택시 부가세 경감률 확대(1,030억), 아파트경비･청소 용역 면세(800억),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3,600억), 분유･기저귀 면세(900억) 등 부가가치세 서민감세 8,000억 중산층서민 근로소득세율 및 자영업자 종합소득세율 인하(1조원), EITC(근로장려 소득세제) 수급액 확대(3,400억), 대학교육비 소득공제 확대(300억) 등 소득세 서민감세 1조3,700억원 중소기업 지원위한 법인세율 서민감세 9,500억원 농어민 양도소득세 서민감세 2,5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의 “부자감세 저지, 서민감세 확충”에 대하여, 한나라당과 정부는 “부자감세 수호”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여, 결국 당초 정부안 대비 2조3천억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의 의결에 따라 발생한 2조3천억원의 세수감소에 따른 대책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신속하게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라 발생할 지방정부 재정부족분 4조5천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특히, 사상최대규모의 국가채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출증가 억제 노력이 긴급하게 요구됐다.

국가채무, IMF때의 3배, 30조원 급증 우려된다.

지난 주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보고된 안에 따르면 세입은 당초 293조2천억에서 2조3천억원이 줄어들어 290.9조원을 기록했고 세출은 당초 283조8천억에서 11조4천억원이 늘어나 295.2조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모든 상임위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임위심사결과에 따르면, 무려 13조7천억원(세수감 2.3조 + 지출증가 11.4조)의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액이 불가피하여 MB정부 첫해에, IMF때 적자국채 10.3조원의 세배에 해당하는, 무려 30조원의 적자국채발행 증액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당초 ｢국가재정법｣상 의무사항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건전재정, 국가채무 축소 약속은 모두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국가채무 국가위기론”을 앞장서서 주장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있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수 없음. 이한구 예결위원장의 국가채무 대책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