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요즘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불법 폭력시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주도세력은 그 얼굴이 그 얼굴들이다.

그들은 버젓이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아가며 법치를 무시하고 사회의 분열과 혼란의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지만, 그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난여름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소속단체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8억여 원이란 보조금을 배당 받았다 한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공익사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각의 이야기로는 불법폭력시위에 쓰임새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위의 맥을 정리하기 위해 한나라당 S의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목적은 시민단체의 구성원이 최근 3년간 불법폭력집회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S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지난달(11월 26일)에 열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자마자 폐기되고 말았다한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광우병 사태 이후 국민의 혈세가 불법폭력시위단체에까지 지원된 사실이 백일하에 들어 나고 있음에도, 법안이 제대로 상정되지도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 현실사회를 뒤덮고 있는 문제는 금융시장 일각에 떠돌고 있는 금융위기설에 고민이 많다. 사실 우리경제가 내년에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기획재정부장관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악의 상황이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을 듣고 보면, 짐작이 될 만하다.

그리고 현실의 상황은 수출이 감소되고 내수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부실하게 되는 등,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예견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는 것과 경제위기의 기정사실화는 성격이 전혀 다른 논리이다.

경기불황을 예견하는 것은 시장의 불안요인에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포석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비관론과 위기설을 확산시키는 것은 무책임하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경제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너무도 더딘 수순을 밟고 있다. 민생을 위한다는 정당들이 예산안 심사를 둘러쌓고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까지도 조율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지경이다. 경기불안과의 싸움은 시간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재정집행은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예산안과 부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놀고 있으면 어찌하자는 말인가! 지금은 자당의 자존심만을 고집할 때가 아니다.

국민에게 답보상태를 보이는 것은 공당의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나라 일을 하는 양반들, 진정으로 나라 일을 걱정한다면 국민의 혈세가 직무태만이나 폭력시위에 사용되는 것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더욱이 현실의 우리 경제는 매우 힘이 드는 상황이다 . 나라 살림은 투쟁이나 발목잡기로 해결될 수는 없다. 제발 어려울 때일수록 고집적 당리(黨利)를 버리고 초당적 협력을 숙고해주기 바란다.

서길웅 <서강전문학교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