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경제 한파로 최소한의 권리인 변호사 없이 재판에 내몰리는 서민들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체불이나 파산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조차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넘쳐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변론을 신청하려는 서민들로 상담창구가 북적인다.

2천만원 가량의 채권추심 압력을 견디다 못해 파산 신청을 하려해도 돈 백만원이 없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실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상담자는 5만2천여건으로 1년전에 비해 20%가 늘었고 변호사 비용 지원이 결정된 구조 건수도 27%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광주사무소를 직접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한 만8천4백여명 가운데 구조 결정은 3천6백건 정도여서 20%만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유형과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욱 뚜렸 해지고있다.

경제난을 반영하듯 임금이나 퇴직금 등 체불 사건 청구인도 1년새 41%나 늘었고 특히 파산신청은 무려 두배를 넘어서 쪼들릴데로 쪼들린 서민살림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 되도 돈이 없어 국선변호인에 의지하는 경우가 1년새

7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서민살림은 변호사 선임사건의 변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임대차보증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민사분쟁을 다루는 소위 서민 법정인 광주지법 민사단독 재판부에 지난달 접수된 변호사 선임사건은 337건으로 1년 전의 30%에 그쳤다.

70%는 변호사도 없이 법정 싸움을 했다는 뜻이다.

변호사 없는 재판 급증으로 부당한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광주지법은 별도의 직권구조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3배이상 늘려 집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