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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0일
최재승의 세상보기.
광주 낙하산 인사도 먹이사슬?
고위 공무원. 정치권 낙하산 인사
입력시간 : 2009. 01.01. 00:00확대축소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문제로 말도 많은 현 시점에서 광주시가 산하 공기업과 출자기관 인사에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즉 퇴임을 앞둔 광주시 고위직 공무원과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임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행태를 보면, 박 시장을 측근에서 보좌했던 고위 공무원들과 박 시장의 옛 정치적 ‘동지’들이 잇따라 이들 공기업 등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모습이 마치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너무도 닮았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올 한 해 동안 임기가 만료된 산하 공기업과 출자기관. 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를 살펴봤다.

먼저 시가 100% 자본금을 출자한 4개 공사. 공단 중 전 광주시의원이 광주환경시설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광주도시철도공사도 남구 부구청장 등을 지낸 오행원 사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5월에는 제7대 광주도시공사 사장으로 김영진 시 건설교통국장이 낙점을 받았다.

이들 공기업에는 수장자리 뿐만 아니라 퇴임을 앞둔 고위 공직자를 위한 낙하산 자리가 또 있다.

1급 자리인 환경시설공단과 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자리에 퇴임을 앞둔 광주시 4급 공무원들이 낙하산 수장들과 함께 낙하산을 탓다.

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은 시장 비서실장을 거쳐 2005년 철도공사로 옮겨 올 임기 3년 을 더 보장받았다.

시가 50% 미만의 기금. 운영비 등을 출자하고 지원하는 출연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던 윤광호 광주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이 지난 18일 제2대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에 내정되어,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얻어 내년 2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취임한 채일병 광주발전연구원장과 남헌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 광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에 취임한 이춘범 씨는 전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 능력보다는 각종 `인연’에 따른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다. 그들이 광주시 산하기관으로 들어갈 경우 내부 인사나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기 힘들어 잡음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줄대기’에만 공을 들이면 편안히 공직 생활을 연장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지역사회의 대표적 병폐로 손꼽히는 지역 토호세력들간의 `챙겨주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따라서 퇴임을 앞둔 공직자에 대한 일정기간 임명 제한, 인사청문회 개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한 실정이다.

최재승<자유기고가.파인뉴스 대표기자>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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