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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그간 만66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해 왔던 노인교통수당이 전면 폐지되고 세 쌍둥이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게까지 출산축하금이 지급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광주시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알아본다.(편집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4.8% 인상된다.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금액의 인상률을 우선 정하면 이 금액에 가구균등화지수(OECD 기준)를 곱해 기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지난해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월 126만5848원이던 것이 올해는 132만6609원으로 오르게 된다.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지원= 오는 2월부터 장애인 아동에 대해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서비스와 재활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당 평균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만3000원) 가구의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시각장애아동에 월 22만원(자부담 2만~4만원 포함)이 지급된다.

△노인교통수당 전면 폐지= 올해부터 전체 노인의 70%까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막대한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지급해 오던 노인교통수당이 전면 폐지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만 66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노인에게 월 1만200원씩 지급해왔다.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쌍둥이 출산 가정에게만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이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게 까지 확대한다. 올 1월1일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나 쌍둥이를 낳은 가정에 50만원을,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에는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이 지급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통합 서비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에 대한 통역 의료 법률 심리치료 등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쉼터와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달 중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 인권 피해자들에 대한 자국어 통역지원과 상담을 하게 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가 문을 연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비에 대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 미혼모·부자의 위기상황 극복을 돕고자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기관을 운영한다. 지난해까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자녀양육비를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10세 미만 아동까지로 확대된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도입,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공보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7월부터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집 미이용 만 0~1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경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다.

△교통영향평가제 개선= 도시교통영향평가제도 명칭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제도’로 변경되고 평가대상도 기존 11개사업 25개 시설에서 차량 유발이 적은 주유소, 사회복지·청소년시설 등을 제외한 11개 사업 17개 시설로 축소된다.

△탄소은행제 확대 시행=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인 만큼 혜택을 주는 탄소은행 참여 대상을 올부터 1만세대 추가 확대한다. 또 입주민의 90% 이상이 탄소은행에 참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단지 내 주차장, 엘리베이터, 가로등 등 공동이용시설 조명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으로 교체해 준다.

△일반시민 단독주택 설계 상담제 운영= 일반 시민이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할 때 4월부터 시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상담서비스 실시한다. 광주시는 계약심사과 공무원과 계약심사자문위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 방문이나 전화·팩스상담(613-3187)을 해준다. 상담 대상은 민간부분에서 설계한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적정성과 공공부문과 연결되는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