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48년 12월10일에 세계 인권 선언문이 선포되었다. 선언문의 의미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개별국가의 모든국민들에 대해서도 국제법적 보호와 국제간의 연대로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자는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것이다.

그러기에 지구촌의 국가들은 자국의 헌법은 국제법으로 인권(人權)을 존중한다는 뜻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다양한 통치형태에 따라 6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인권침해는 세계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인권이란, 지식의 유무를 떠나, 재산의 빈부를 떠나, 지적능력의 높낮이를 떠나, 공동사회의 기여도를 떠나, 인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대우를받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못하고 다양한 형태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사실이 각처에서 발생하고있다.

이를테면 인권의 개념을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리고 성차별의 문제라든가, 장애인들의 대우문제, 선입견으로 인한 차별화 문제 등과 한 집단 내의 사람들을 동일시 해버리는 등 개개인의 인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항의 힘이 부족하여 억압을 당해야만 하는 아동들이나, 고령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한 노인들의 인권과, 체제의 억눌림 속에서 자기주장을 내세울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은 인권이 침해되고, 박탈되는 하나의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인권사(人權史)를 잠시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란 경제 성장과 군부의 독재 하에 민주화의 싹이 발아 되면서 몸으로 체득한 권리 의식과 권리의 감수성에 따라 일반인들까지도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은 물론, 교육이나 환경 등 삶의 양질을 위한 권리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다.

특히나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인권의 중요성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고, 군부 독재의 저항운동으로 인권 운동의 모태가 되었던 자양분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선진국의 길목에 서있는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 부분을 소극적으로 대우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 대한 크나큰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약자들이 너무도 많다. 약자의 개념은 한계가 애매하지만 상대적 개념보다는 평등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 민족 국가에서 소수민족이나 국경을 이탈한 귀화인들의 인간적 대우에서 나타난 유린된 부분은 인류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세계인권보호단체들이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실천적 구현방안이 소극적으로 머물고 있는 듯하다. 어찌 보면, 인권의 대우는 민주주의가 성숙된 국가일수록 또는 국민의 지적수준이 높을수록 인권 보호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작은 인권이라도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실체적 구현방안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서길웅< 서강 전문학교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