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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2일
[뉴스해설] 국세청장, ‘그림 상납’ 의혹
[전영제 해설위원]
입력시간 : 2009. 01.17. 06:42확대축소


현직 국세청장이 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당시 청장에게 비싼 그림을 뇌물로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승진 경쟁 상대를 물리쳐 달라는 인사 청탁의 대가로 전달됐다는 주장까지 나와 더욱 충격적입니다.

직전 국세청장 2명의 비리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터져나온 뇌물 의혹에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합니다.

이번 의혹은 수뢰 혐의로 수감 중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이 한상률 청장 부부로부터 받았다는 그림을 한 화랑에 내놓으면서 불거졌습니다.

인사 경쟁자인 대구·경북 출신의 모 지방 국세청장을 잘라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등 전 청장 부인이 주장한 동기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주장대로라면 경쟁자를 낙오시키기 위한 청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청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부부끼리 만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국민들도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세정 혁신’과 ‘부패 척결’을 강조하던 사람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의혹의 본질은 전, 현직 국세청장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림을 주고 받았다면 청탁 대가인지, 단순한 선물이었는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주요 기관장 인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런 주장이 제기된 배경은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림 입수와 전달 과정 등 의문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로선 당사자들의 엇갈린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만큼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진실은 가려야 할 상황입니다.

국세청장이 비리에 연루됐던 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세청장 6명 가운데 4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업무 특성상 세무 공무원에게는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청렴한 공직자상이 요구됩니다.

이들의 비리가 터질 때마다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집니다.

국세청이 잇단 청장 비리 사건 이후 ‘신뢰도’ 쌓기에 나름대로 온 힘을 쏟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림 뇌물’ 의혹은 국세청의 이런 신뢰 회복 노력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전,현직 국세청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진실게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국세청을 향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 당국이 조속히 진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출처 =KBS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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