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공정위 강대형 사무처장이 사전심사청구제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불만입니다. 앞으로는 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처리기간도 단축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가운데 처리기간이 더욱 단축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공정위는 5월말까지 6개월 동안 접수된 사전심사청구는 모두 22건이며 이 중 20건이 처리되었고 2건은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자진철회 3건, 요건 미비 1건을 제외한 16건에 대해 회답이 이뤄졌으며 이 중 사업자들이 공개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경우를 제외한 8건은 회답 내용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공정위는 사전심사청구 건수가 지난해 12월 3건에서 지난 5월 13건으로 점차 증가추세이며 초기 건당 평균 30일이던 처리기간도 22일로 줄어드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월초를 기준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회답을 받은 6개 업체(8건)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개 사업자는 만족, 1개 사업자는 불만족을 표시했다.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한지 6개월만에 중간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청구업체들은 △위반소지를 미리 파악해 불확실성을 제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 △법 위반 여부 사전 판단으로 기업활동 상 예측 가능성 제고 △행정업무시간 최소화 등을 만족 이유로 제시했다. 반면 한 업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명쾌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점을 불만족 이유로 꼽았다.

제도개선 의견으로는 ‘현행 30일인 처리기간 단축 희망’이 다수였으며 서류작성이 조금 까다롭다는 지적과, 보다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당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전심사청구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이 제도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로 했다.

공정위 강대형 사무처장은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할 경우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지 및 사업전략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업자들이 인식하면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함께 기업들이 요구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는 이를 심사하여 적법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답하여 주는 제도이다. 공정위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질의, 회신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