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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 물 지원금 부당 수령 | 전남지방 제2의 쌀 직불금 사태
| | | | 입력시간 : 2009. 02.20. 00:00 |   |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물 보상금 부당 수령과 관련해 보성, 강진 등 전남 7개 경찰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관련 자료를 건너 받아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에 이어 또 다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에게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을 보성 공무원 수십명이 부당 수령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지난달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상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보성군청 직원 등 공무원 50명이 무더기 적발된 사실이 나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2006년 한시 적용된 부동산 특조법에 따라 95년 이전 거래된 토지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소유한 땅 면적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주는 것을 노려 최근 2-3년 동안 3.3㎡ 정도의 자투리 땅을 매입한 뒤 서류를 조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법이 적용하는 지난 2년간 강진, 순천등 전남 7개 시,군에서 903명이 신청해 9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보성군에서 부당으로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자 최근 227명이 보상금 1억 8천만원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는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수변 구역 주민 지원금은 광주, 전남 각 가정에서 수도 요금에 합산해 모은 기금으로 지급되는데, 일년에 많게는 120만원까지 받는다.
쌀 직불금 파동에 이어 물 지원금 부당 수령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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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