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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아파트 관리준칙, 혼란 가중 | 주민들 “비현실적으로 운영”
| | | | 입력시간 : 2009. 02.21. 00:00 |   |
비현실적인 광주시의 아파트관리규약 준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파트마다 내분에 휩싸이고 민원이 폭주하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일부 아파트는 최근 광주시의 아파트관리규약 준칙을 무시하고 동 대표를 뽑을 수 밖에 없었다.
동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를 구성해야한다는 조항 때문인데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광주시는 지난 2007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30여 조항을 대폭 수정했다.
주민 참여를 높인다는 취지로 사업 결정 과정에서 기존 과반수 찬성을 입주민 2/3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했고 각종 선거에서는 선관위를 구성토록 했다.
지자체의 아파트 관리규약준칙은 강제성이 없지만 아파트 관계자들이 비전문가들이고 각종 법 개정 내용들을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들이 그대로 따르는 형편이다.
하지만 바뀐 광주시의 준칙은 아파트 자치활동에 입주민들의 관심이 낮다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곳곳에서는 각종 분쟁과 민원,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단체들은 전국 16개시도 중 광주만 유일하게 관리 준칙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즉각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자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지자체가 만들어 놓은 아파트관리규약 준칙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조항들로 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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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