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선종에서 말하기를 “배고프면 먹고 고단하면 잔다”고 했으니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하지만 이는 사치다.

우리 경제의 각종지표들이 지난번 외환위기 때보다도 훨씬 빠른속도로 곤두박질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수출을 비롯 민간소비, 설비투자, 제조업 가동률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광공업 생산실적은 오히려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부진할 정도로 급속히 악회되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6%에 이르렀는가 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어닝쇼크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파만파로 실물부문으로 번지면서 우리 경제가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경제악화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성장기여도가 가장 높은 수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두자릿 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새해 들어서는 더 부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우리의 최고 교역상대국인 중국마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7년만에 한자릿 수로 떨어지는 등 여건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다 실업증가, 자산가치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성장원동력인 민간소비 또한 회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살아날 요인을 찾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실물경기 침체를 막기위한 대책들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물 쇼크를 예방하기 위한 금리인하 등 유동성 대책들이 나왔지만 돈은 돌지않고 있으며, 기업 구조조정 작업 또한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실물부문의 쇼크가 확산되면서 연쇄적인 금융·실물 위기의 악순환에 빠져들 우려가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요즘 94개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2차 구조조정 작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금융권의 동반 부실화를 막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치 않고 지금처럼 정쟁이나 하고 방심하다간 더 큰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벌써 자영업자가 두달세 42만 명이 폐업하고, 환란 때의 2배가 넘게 ‘휴학생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산업기반이 열악한 호남은 더 심각한데, 광주하남산단의 경우 공장가동률이 급강하고 부도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생계형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끼니도 잇기 힘들다. 참여자치21에 따르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광주지역에서 한 달 소득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40만 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의 18.1%로 추산된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빈곤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광주에 안정된 상시고용 일자리가 적은탓에 근로자인데도 소득이 낮은 빈곤층이 많고, 한 번 빈곤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지 못한 채 5년 이상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 요인이라고 풀이했다.

이렇게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광주의 중산층(소득이 전국 평균의 하위 30% 이상~상위 30% 미만인 중간계층)은 2003년 54.7%에서 2006년 47.7%로 7% 포인트 줄어 들었다.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분석에 반영되면 빈곤층 증가와 중산층 몰락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의 빈곤을 돕는 서비스의 예산이 깎인 것은 복지정책의 뒷걸음질이다. 내 가족을 외면한 처사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고운석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