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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도 법제처에 법령해석 의뢰 가능 | | | | 입력시간 : 2005. 07.03. 02:50 |   |
이달부터 일반인들도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의뢰할 수 있게 되는 등 법령해석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 법령해석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및 신속성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법제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일반 민원인도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의견을 첨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또 중앙행정기관도 법률적용에 혼선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 부기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국·과장 전결로 법령해석을 쉽게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 소속청도 소관 상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령해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으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을 해소함은 물론 보다 신속하고 통일된 지방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요청요건을 크게 완화했다"며 "또 법령해석·집행의 오류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 방지를 위해 민원인도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해석에 대한 객관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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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