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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철거 방해 말라” | |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 | | | | 입력시간 : 2009. 04.11. 00:00 |   |
2012년 완공 예정인 문화전당건립공사가 5월 단체의 별관철거 반대 농성으로 78일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가운데 도청별관 철거에 관한 결정이 내려 졌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용구)는 10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5·18유족회와 5·18부상자회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손을 들어 줬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를 추진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옛 전남도청 별관철거 반대 농성중인 5월 단체상대로 법원에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방해 중단을 촉구한 추진단의 요구는 타당하다”며 “피신청인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추진 중인 옛 도청 별관 철거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들은 도청 별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추진단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되 이를 어길 경우 하루 50만원을 채권자인 추진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5월 단체들은 점유를 풀지 않거나 공사방해 금지 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위반금을 물게되는 등 법률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추진단은 지난달 18일 ▶5월 단체들의 공사 방해금지 ▶공사현장 접근금지 ▶천막농성시설 과 별관의 검은 천을 제거 등을 요구하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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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