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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남 여수, 순천, 광양과 목포, 무안, 신안의 자율통합을 내년 지방선거 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지방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 이라면서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 통합을 결정할 경우 9곳의 통합을 우선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전남의 목포,무안, 신안군과 여수,순천, 광양이 거론되고 있으며, 전북의 전주, 완주와 무주, 진안, 장수가 거론되고 있다.

충북의 청주, 청원이 거론되고, 경남의 마산, 창원, 진해와 통영, 거제, 사천, 진주가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의 수원, 오산, 화성과 하남, 광주(廣州) 등 9곳이 거론되고 있다.

"시, 군 통합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지역에서 성사될지는 아직 알 수 없고, 자율통합이 성사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대폭 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센티브는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 국책 개발사업 우선 유치, 교부세 확대 등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도도부현(都道府縣)이 47개 지역으로 우리 도(道)와 같은 현(縣)이 있고, 현 아래 시정촌(市町村)으로 우리와 비슷한 3단계로 되어 있다.

10년간 지자체 통합을 추진해온 일본은 정부가 추가로 지자체간 업무와 조직을 통합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3단계를 2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대대적인 재편 작업으로 99년 3월 말 3232개였던 기초자치단체가 내년 3월에는 1760개로 줄게 된다.

중국은 우리의 도와 같은 것이 성(省)이 있고, 성 아래 시가 있으며, 시 아래 구(區)와 현, 현급시가 있다.

전라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은 중국 절강성이며, 성도(省都)는 항주(杭州)로 여수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항주의 경우 우리의 구와 같은 여항구, 소산구 등이 있으며, 우리의 시와 같은 임안시나 부양시 등 현급시가 있고, 그 아래 군과 같은 동로현 등이 있다. 여수시 인구는 30여만 명이지만, 항주시 인구는 여수의 20배가 많은 600만 명이 넘는다.

2007년 9월 여수, 순천, 광양 시장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 하나의 도시로 이루어져야 할 순천시와 광양시가 순천대 이전 문제로 갈등에 휩싸였다. 광양시가 순천대를 유치하려 하자 순천시가 반대하고 나섰고, 광양시는 공대 캠퍼스만 따로 지어 옮기는 작업을 추진했는데, 순천 시민들은 대책위를 만들어 공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시마다 같은 기반시설을 두는 게 아니라, 크고 경쟁력 있는 시설을 지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산학협력을 위해서라도 공대(工大)는 제철소가 있는 광양에 있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목포권 통합을 위해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목포, 무안, 신안이 합쳐지지도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면서, 광주시나 동부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청까지 가져갔는데도 그것 하나 통합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안군이 통합을 반대하면 목포시와 신안군만이라도 먼저 합쳐야 한다.

통합에 반대하는 무안군은 그들이 소외되거나, 손해를 많이 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 무안군에 발전시킬만한 무엇을 주어야 한다.

현 행정체제는 1896년 조선 왕조가 8도를 확대 개편한 이래 유지돼온 골격이다. 유비쿼터스를 지향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이만저만한 시대착오가 아니다. 또 한반도가 1일 생활권이 되었다고 자부한 지 오래 되었고, 도시화율이 80%를 넘었다.

광주시도 비록 광역시이지만 인구나 면적이 너무 적어 주변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담양군이 광주에 통합되기를 원하고 있다.

광주는 전남북을 이어주는 호남권 중심 지역이다. 호남권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전남 속의 섬이 될 것이 아니라, 광주와 접하고 있는 담양군과 장성군을 합쳐 대도시로 만들고, 자연적으로 전남과 전북의 사이에 있게 되어 호남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 하나가 국제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적정한 인구와 면적이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姜元求 <한중문화교류회 중앙회장. 동신대 초빙교수.공주공항국제화추진위원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