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지식경제부는 7개 용도별 전기료 가운데 주택과 농사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전력 요금을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 가스요금 인상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교육용과 가로등용은 6.9%씩 오르고, 유일하게 요금이 원가를 넘는 일반용 전기료도 2.3% 인상된다.

또 산업용은 계약전력이 300㎾ 미만이면 3.9%, 300㎾ 이상이면 6.9%가 올라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요금이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심야전력 요금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심야전력 요금은 이번에 비교적 큰 폭인 8% 인상된다.

지경부는 그러나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료를 동결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전기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할인율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주 중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가스요금은 열병합 발전 및 열 전용설비용이 9.2∼11.5% 오르고, 산업용과 업무난방용은 각각 9.8%, 9.1%씩 인상된다.

주택용은 서민경제 안정차원에서 5.1%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지경부는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원가를 반영해 홀수월마다 조정하는 원가연동제를 내년 1월부터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가스료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는 0.98%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98%포인트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고 말했다.

지경부는 한 달에 66㎥의 가스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2천200원 정도 부담이 늘 것으로 추산했다.

지경부는 이번에 중장기 전기요금 개편안도 마련했다.

개편안은 현재 7개 용도별로 차등 적용되는 요금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소비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용도 구분없이 원가와 전력부하 발생량에 따라 전압별로 요금을 매기는 체계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압전력을 받을수록 요금이 싸지게 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계약용량이 큰 산업, 일반용 전력에 적용되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해 가격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분산시키는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또 현재 가스 및 열 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에도 적용해 2010년 시범시행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