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지난 6월 16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대통령이 한·미동맹공동비젼에 대하여 합의했다.

합의서 내용 중 가장 의미 있는 대목은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즉 통일기조가 평화라는 대원칙을 한국과 미국정부가 공동으로 천명한 부분이 괄목할 만 하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헌법 4조에 명시된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에 수립과 추진을 재확인한 결과이기에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지난10년 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전임정권이 민족통일지향점을 강조했기에 MB정부로서는 보이지 않은 하나의 벽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게된다.

더욱이 미국 대통령이 같은 맥락으로 한반도의 통일방향을 세계지상에 발신하는데 동참했다는 것이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6월15일 고 (故)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공동선언을 했다.

선언문 제 1항에 통일문제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하고, 2항에는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체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당시 남측의 연합체란 우리 헌법의 기조에도 없으며 국민적 동의절차도 없었던 내용이다.

따라서 고 (故)김대중 대통령의 사견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북측의 연방제(聯邦制, federation)는 1960년 김일성 주석이 처음 제안한 이례 고려연방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등으로 그 포장이 바뀌었지만 그 뿌리에는 적화통일론이 깔려있음을 짐작한다. 요즈음 북측은 갑자기 유화제스처를 쓰고 있는 듯 하다.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8월18일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 서거하신 이후, 사실상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월4일 합의한 선언을 추진할 세력의 보수가 없다는 점을 북측으로서는 크게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6.15선언과 10.4선언계승을 언급해야한다는 주문을 한 바 있지만, 지난 정부와 현(現)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같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 북측의 입장에서는 남한에 대한 비방과 생 때를 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들은 10.4선언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를 헌신짝처럼 파기하고 최근에는 6자 회담 자체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처사를 보이면서 우리정부에게는 10.4선언을 이행하라는, 즉 일방적인 지원만 하라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전의 문제는 모두 과거라는 철학적 측면에서 현실을 중요시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근간에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유화책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지만 더욱더 주시 할 필요가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대북 지원 문제는 원칙을 고수해야하고 더욱이 남북문제만은 중용의사상이나 중도를 원용할 수 있는 종교적 사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이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이다.

서길웅 <서강전문학교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