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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유엔의 심의를 받게 된다.

8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심의에서 용산참사(주거권)와 쌍용자동차 사태(노동권), 사교육비 폭등(교육권) 등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권 후퇴’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어서, 유엔이 이행 권고조처 등을 내릴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는 6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유엔의 심의는 ‘유엔 사회권 규약’(1976년 발효)에 가입한 160개국을 대상으로 통상 5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한국은 1990년 이 규약에 가입했으며, 1995년과 2001년 두 차례 이행 심의를 받았다. 이번이 세 번째 심의다.

이번 심의는 △정부가 제출한 ‘사회권 규약 이행 보고서’와 △심의위원인 ‘유엔 사회권리위원회’(18명)가 이 보고서를 보고 작성한 사전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유엔 쪽은 정부 보고서 이외에도 우리나라 인권·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반박 보고서’를 참조한다.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는 “유엔 사회권 심의는 국가가 사회권 규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자리로,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단체의 의견을 중요하게 참고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애초 유엔 심의가 예정됐던 2007년 7월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 벌어진 상황은 들어 있지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 56개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달 7일, 용산참사 문제 등을 지적하기 위해 100여쪽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오는 10~11일 열리는 본심의에는 정부에서 외교통상부·법무부·노동부 등 12개 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해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심의 전날인 9일에는 심의위원들과 우리나라 인권·시민단체 대표들이 공식적인 사전 면담을 한다.

인권·시민단체 참가단으로 제네바에 머물고 있는 박지웅 변호사는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2007년 정부 보고서가 제출된 (참여정부) 때와 지금은 국내의 정치·사회적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며 “최근의 각종 사회권 후퇴 현황을 상세하게 이야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