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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시민배심원제` 촉각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 배심원이 후보를 선출하는 공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호남과 수도권에서 개혁 공천을 통해 민주당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인데 대대적인 물갈이로 이어질 수도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도입을 검토하는 방식은 이른바 시민 배심원제이다.

무작위 추출한 일반 시민과 전문가 그룹으로 배심원을 구성하고 이들 배심원이 공천심사위가 압축한 후보군을 상대로 토론을 거쳐 투표로 후보를 뽑는 방식이다.

기존의 국민 또는 당원 경선이 동원 선거로 전락할 수 있고, 여론조사 방식은 인지도가 높은 후보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는 이 같은 시민배심원제를 경합지역 단체장 공천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인구 30만 이상 규모 기초단체장과 일부 광역단체장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반응은 엇갈렸다.

정치신인 등은 기득권을 배제하고 참신한 인물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반면, 현직 단체장이나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은 드러내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중앙당이 전략공천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시민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공천 방식과 적용지역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광주전남 지역 공천에 미칠 영향에 입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주공 임대Apt 입주 사기 잇따라

임대료가 저렴한 주공 아파트에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임대료와 알선료만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신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돈도 잃고 집도 구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오갈 곳도 없이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됐다.

문제의 주공 임대아파트는 보증금 2백 만 원에 임대료가 4만 원 정도로 저렴해 대기자가 수백명 씩 몰리다보니 최소 1년은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다.

이처럼 주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을 악용해 서민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공 측은 지자체와 공단을 통하지 않고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소액 사기라는 이유로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사립대 구조조정 촉각

교과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사립대 구조조정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국에서 8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어느 대학이 포함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과부가 8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현장 실사를 한 22개 대학 가운데 최종 8개 대학에 경영 부실 판정을 내렸다.

광주 전남 사립대 여러 곳이 현장 실사를 받았기 때문에 최종 경영 부실 대학 명단에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교과부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부실 경영 대학 명단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입시철을 맞은 고교에선 혼란스럽다.

광주 지역 고교 진학실장 이미 원서를 다 써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신호등 체계로 대학 경영 수준을 공개해 부실 경영 대학을 간접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역 사립대의 구조조정 압박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지만 명단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지역 교육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제공/KBS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