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신규 농. 승계농 직불금 요건 완화

새로 벼농사에 뛰어 들었거나 농사를 승계한 농업인이 쌀 직불금을 처음 탈 때 필요한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신규 농업인이 1헥타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했을 때만 쌀 직불금을 탈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2년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을 넘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직불금 자격을 승계할 수 있는 요건이 '사망'에서 '실종선고나 뇌사판정' 등 '중병'으로 확대됐고 농지은행에 맡겼던 농지를 회수해서 다시 벼농사를 지을 경우 '2년 이상 경작' 조건이 없어져 벼농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곧바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막걸리 경쟁 시대를 대비하라

최근 막걸리가 인기를 끌면서 대기업들까지 막걸리 사업에 뛰어들 움직이다.

이미 식당에서는 K사의 막걸 리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영세한 막걸리 업체들이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전남지역의 막걸리 생산 업체는 해남과 고흥에 각각 9곳 여수와 나주, 화순에도 8곳 등 모두 92곳이 난립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별로 막걸리 생산 업체가 많다보니 매출이 가장 큰 업체가 6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이 시설이 열악하고 영세한 형편이다.

지역 대형마트의 막걸리 판매대에서도 유통망이 잘 갖춰진 중견업체들의 막걸리만 전시될 뿐 지역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는 최근 막걸리 열풍이 불면서 여러 대기업들이 막걸리 사업 진출을 고려중이고, 중견업체들도 시설 확충에 나서는 등 경쟁이 치열해질 움직임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영세한 막걸리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지역 소규모 막걸리 업체들처럼 공동상표와 조합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지역의 영세한 막걸리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 등의 전략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막걸리 열풍의 과실이 대기업이나 타지역의 대형 막걸리업체의 몫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역의 막걸리를 지역 특산주로 키우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쥐꼬리"

서민들의 생계 대책이 새로 생겨도 부족할 판에 그나마 있던 사업과 예산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 지난해 대비 75%가 줄어 대출지원 하루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대출상담에 한참 붐벼야 할 요사이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썰렁한 실정이다.

올해 배정된 예산이 지난 7일 단 하루만에 동이 났기 때문이다

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했는데 벌써 돈이 떨어졌다고 하니 실망도 크고 애가 탄다" 고 말한단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예상됐던 일이다.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 자금으로 1조 천억 원을 풀었던 정부가 올해 배정한 돈은 3천억 원 뿐이다.

더구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소상공인 대상 자금은 고작 천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올해 광주. 전남지역에서 자금을 지원 받게 되는 소상공인은 350명에 백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대비 10%에 수준이다.

예산 삭감으로 지원 업종도 대폭 축소됐다.

생계형 차 업이었던 호프집이나 동네 소주방 같은 경우 작년에 지원됐는데 올해 제한 업종에 묶여 지원 못하고 있다.

관련 예산과 정책이 슬그머니 사라지거나 줄어들면서 서민 가계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