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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자연속愛’ 농특산물공동브랜드가 특허청과 상표등록을 두고 벌어졌던 법정분쟁에서 승소했다.

화순군은 2008년 2월 농특산물공동브랜드인 ‘자연속愛’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이미 등록된 ‘자연애’ 상표와 유사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 거절당하면서 소송을 냈다.

3일 특허법원 제2부(김의환 부장판사)는 화순군이 “상표 등록 거절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모두 화순군의 ‘자연속愛’ 상표가 이미 등록된 ‘자연애’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는데 관념상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두 상표는 청감과 문자 등 서로 구별돼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관념에 있어 ‘자연애’가 ‘자연에 대한 사랑’을, ‘자연속愛’가 ‘자연 안의 사랑’을 각각 뜻하고 있어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두 상표는 청감에 있어 서로 구별되고 문자만으로 구성된 ‘자연애’와 달리 ‘자연속愛’는 도형과 결합돼 있어 외관도 달라 유사상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관찰해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직시했다.

또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