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시민 배심원제 한다

6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 공천 배심원제가 일부 도입될 전망이다.

광주를 찾은 정세균 대표는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호남에서부터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바 있다.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호남에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바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호남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시장 후보 경선에는 시민 공천 배심원제가 부분적인 형태로 도입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하나는 시민 공천 배심원제를 예선에서 일정 수의 후보자를 탈락시키는 단순한 컷오프로만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본선에서 시민 공천 배심원제와 국민 참여 경선을 일정한 비율로 함께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광주 전남 기초 단체장 선거에는 10곳 미만의 지역에 시민 공천 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비리로 단체장이 낙마했거나 후보자가 난립하는 지역 또는 유력 후보가 없어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광주시의회가 강행한 4인 선거구제 분할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지시한 적은 없지만 당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표해야 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경선 시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선거인단 늘려 금권 개입 차단해야"

이석형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선거인단의 규모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형 예비후보는 국민참여경선에서 선거인단의 규모가 작을 경우 금권과 조직 동원의 폐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선거인단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불공정 경선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인단이 후보자의 정견과 정책을 직접 듣고 평가할 수 있도록 현장 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지방소비세 `부익부 빈익빈`

지방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기 위해 신설된 지방소비세가 모레 전국 시도에 처음 배분된다.

하지만, 재원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돼 '부익부 빈익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광주 남구청은 인건비 백억 원이 없어 올해 9월부터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진경칠 광주 남구청 예산팀장 "4개월 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어떻게 해야겠다는 내용은 없고 중앙부처나 시에 건의를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같은 자치단체들의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기 위해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시도에 배분하게 된다.

하지만 광주시에 들어올 1기분 지방소비세는 201억원, 전남은 301억 원으로 전체 지방소비세 재원의 3.2%와 4.8%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서울은 905억 원, 경기도는 8백66억 원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33%, 영남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낙후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수도권의 지방소비세를 일부 떼어내서 지방에 주도록 상생발전기금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기금 설치보다는 낙후지역에 대한 배분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소비세 제도가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사교육 열풍...통계로 확인

16개 시도별로 사교육비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학력수준도 높지만 광주의 사교육 열풍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요즘 아이의 사교육비 때문에 고민이다.

예체능으로 피아노에, 태권도를 가르치고, 영어 수학에다 과학을 추가하려고 하지만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는 월급 30%정도 부담 돼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말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학생 1인당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광주가 75.9%로 전국 평균 75% 보다 높았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91.8%과 75.3%로 나타나 16개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사교육비는 광주가 한 달 평균 20만 9천원, 전남은 16만 3천원으로 전국 평균 24만 2천원보다 적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된 16개 시도별 사교육비 현황을 바탕으로 사교육비 절감 성과 항목을 내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