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전남지역 보육료 수납한도액 동결

보육위, 서민 안정․저출산 극복 위해 기타 필요경비․보육교사 교육비도

전라남도가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시켰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2010년 보육정책위원회를 갖고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원 교육비 수납한도액을 확정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배양자 전남도 복지여성국장이 위원장, 이중규 전남보육시설 연합회장이 부위원장이며 관계 공무원 2명, 보육전문가 3명, 보육시설 연합회 관계자 3명, 학부모 대표 3명, 보육교사 대표 3명, 도의회 관계자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면 이번 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 및 고통 분담 차원에서 보육료 등을 동결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육료의 경우 수납한도액을 만 3세는 민간시설 23만원, 가정보육 24만9천원으로, 4세 이상은 민간시설 22만원, 가정보육 24만6천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또 기타 필요경비 수납액과 보육교사 교육원 교육비 역시 수납한도액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한편 보육위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훈련시설의 지정,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한다.

▶경기침체...출산율 다시 하락 `비상`

광주의 출생아 수 감소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데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2008년만 해도 매달 500건에 이르던 분만이 해마다 줄어 요즘엔 겨우 3백여건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람들이 임신을 기피하고 이러다 보니 노산의 출산이 늘어나 태아에게도 안 좋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해 광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 3천 백명, 2007년 이른바 황금 돼지해에 반짝 증가세를 보이다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율은 5.7%로 전국에서 대전 다음으로 높았다.

전남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전남이 1.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떨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도 줄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결혼을 해 부부가 경우는 600건이 줄었지만 이혼은 600건이 늘었다.

자치단체가 출산 장려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장 살해 혐의 지입차 기사 검거

화순 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자기가 다니는 회사 사장을 차로 치어 살해하고 사장 가족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2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관광 버스회사 지입차 운전사인 김 씨는 어젯밤 11시 반쯤 회사 사장을 둔기로 때려 실신케 한 뒤 화물차로 치어 살해하고 사장의 부인과 아들, 회사 동료 등 3명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버스 운영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잦았다는 주변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선거구제 분할, 정작 비난받을 사람은?

광주시 의회의 4인 선거구제 분할로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반 민주당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시의원들 간에 갈등이 증폭되는 등 후 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4인 선거구제 분할에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태가 커지자 정작 이들 국회의원들은 발을 빼고 있는 양상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광주시의회는 경찰까지 동원한 끝에 6곳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다

경찰이 동원된 것은 광주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민주당이 일당 독점 체제를 굳히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으로 보였던 분할 안 처리 문제가 반 민주당 연합 등 더 큰 후 폭풍으로 다가오자 급기야 시의회 내부에서 의장 사퇴 론이 나오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4인 선거구제 분할에 대한 비난여론이 제기되는 등 광주시의회가 사면초가의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4인 선거구제 분할을 요구했던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태가 커지자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비난 여론을 키우고 있다

사태의 발단을 제공해 놓고도 모든 책임을 시의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구 분할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서둘러 비난여론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무공천 외에는 내놓을 대안이 없는 상태여서 민주당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