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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특성에 맞춰 교통,안전,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된다.또 2007년부터는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단장 이종배)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자치경찰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법안내용=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대는 국가경찰과는 이원적으로 설치되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가 가능하다.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시장 군수가 임용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방범순찰,사회적 약자 보호,기초질서 단속,교통단속,지역행사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특히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위생,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 경찰사무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대장은 현직경찰공무원(자치총경 또는 자치경감)으로 임명하되 필요할 경우 변호사나 전직 경찰공무원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자치경찰의 민주성을 위해 시·군·구에 지역치안 협의회를 두게 된다.

◇의미 및 문제점=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지방자치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먼저 자치경찰이 기존 경찰업무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해 ‘무늬만 경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행자부가 예상하고 있는 자치경찰대 규모는 전체 8000여명선으로 234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자치경찰대를 둔다고 가정하면 1개 자치단체에 평균 34명의 자치경찰이 생기게 된다.

이 정도 규모로는 자치경찰대가 ‘행정전문경찰’ 정도로 위상이 축소됨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치안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도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강남구의 경우 수백명의 자치경찰을 둘 수 있지만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다른 자치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행자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쯤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1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3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신청했으며,행자부는 시?도별로 1개씩 시범실시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