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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각 시도 지역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을 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까지 가능하게 된다. 현재 정책에 따라서 교육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뽑는다.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직선제 선거로 이뤄진 이번 교육감 선거는 선거가 가까워 오고 있지만 주위에 이번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시장 도지사 선거에 밀려 누가 출마한 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6.2 지방선거에서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 데 들어가는 선거관리 비용만도 1,261억 원이다. 교육감 선거관리 비용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올해는 시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교육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이니, 학교가 교육기자재, 교육시설을 마련할 돈이 줄어드는 것이다. 교육비리를 만연시키고 학교를 이념의 도구로 이용하는 듯한 일부 직선교육감의 행태를 보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교육감 선거를 해야 하는지 회의가 생긴다.

교육감 직선제는 제한된 유권자로 인해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간접선거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 책임자를 직접 뽑자는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막상 운영해보니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교육계 인사도 돈과 조직력이 없으면 교육감이 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교육감 후보들도 돈을 쓰게 된다. 법정 선거비용은 서울시교육감이 38억원, 경기교육감이 40억원, 나머지 시, 도 교육감은 보통 15억원 수준이다. 실제론 법정 비용의 3배는 쓰지 않겠느냐고 보는 사람이 많다.

올해부터 후원회를 통해 법정 선거비용의 절반까지 모금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상당액을 후보 개인이 조달해야 한다. 결국 교육계 인사나 업자 등에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아 자칫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

당선된다 해도 자신을 밀어준 사람들에게 인사나 다른 방법으로 보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 동안 저조한 투표율 때문에 교육감의 대표성이 낮다는 것도 고민이었으며,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인사들의 줄서기 폐해도 심각하였다.

국회는 교육의원 제도를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폐단이 드러나고 있는 교육감 직접선거 제도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 미국 교육혁명의 상징인 미셸 리 워싱턴 교육감도 시장이 임명한 인물이다.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합리적 제도 마련에 지혜를 모을 때가 왔다고 본다 교육계의 비리가 직선제와 관련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다음 지방선거인 2014년부터는 시, 도 교육의원 직선제가 폐지된다. 교육의원만 그럴 게 아니라 교육감도 시, 도지사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든지 아니면 시, 도지사 러닝메이트로 뽑든지 하여튼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쟁점으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가 금번 각 교육감 후보들이 중요 정책으로 제시한 가운데 16명의 시도 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모여 공동으로 같은 정책을 실시할 것을 협약한 것은 향후 교육감 선거뿐 아니라 지방 선거에서도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참석한 모든 교육감 후보자들은 토론발언에 하나같이 무상급식은 혜택이 아닌 의무이고 단순히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닌 건강주권의 문제이고 교육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일부는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라고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본인의 오랜 교직 경력을 술회하면서 배고픈 아이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역차별도 없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와 인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여, 야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태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현장을 지휘하는 교육감 후보들의 이 같은 정책은 여태 없었던 일로 기초 광역단체장 선거와 맞물려 폭발적 선거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교육에 있어 인기 영합주의 빠지는 것은 나라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망치는 것이다.

강원구 <한중문화교류회 중앙회장. 호남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