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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오는 7월 28일부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제도”가 신청제도로 전환되고, “등록료 분할납부제도”도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제도 시행(2010.7.28)

종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금년 7월 28일부터는 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간소화된 갱신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갱신등록을 받기 위한 요구되었던 갱신등록출원절차 대신 간소화된 갱신등록신청절차를 통하여 갱신등록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다만, 출원절차는 삭제되었으나 기존에 출원절차에서 검토하였던 갱신등록요건은 갖추어야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흠결시 보정 및 불수리 절차 병행

신청서가 갱신등록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보정사유에 해당되는 흠결은 보정절차가 진행되며, 등록료 미납 및 부족시에는 불수리절차 및 보전절차로 진행된다.

□ 분할납부제 시행(2010.7.28)

종전에는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10년분을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2010년 7월 28일부터는 상표권자가 원할 경우 갱신등록료 5년분을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납부제를 시행한다.

* 물론 종전과 같이 갱신등록료 10년분을 한 번에 납부하여야한다.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갱신등록신청서(상표등록령 제11호 서식)에 분할납부를 체크하여 신청하면 된다.

*상표권 설정등록료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서(특허등록령 제16호서식)에 분할납부를 체크하여 신청하면 된다.

□ 갱신등록료 조정(2010.7.28)

분할납부제 시행과 함께 갱신등록료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한편, 상표권 갱신등록출원제도가 신청제로 전환됨에 따라 출원절차가 폐지되므로 갱신등록출원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등록고객의 편의와 권리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