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최근 한 고을 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구속되지 않아야 할 사항에서 검사가 구속을 시킨 것은 한 마리의 미꾸라지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해당 고을의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수장으로 있으면서 특정당의 군수 공천을 받은 시점에서 모정의 음모가 도사린 가운데 "xx는 끝났다. xx는 곧 구속이 된다. 군수 공천은 전략공천이 될 것이다." 는 말이 퍼지기 시작한지 3개월전이다.

그런데 당시 군수가 구속이 되기도 전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증언이 공판과정에서 법정 판사 앞에서 나와 이미 한 수장을 매장시키고 다른 사람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최 모(여) 증언은 선서를 한 후 재판장 앞에서 떳떳하게 "정 모씨는 군수가 구속되기도 전 'xxx은 끝났다. 전 xxx 은 곧 구속이 되고 군수후보 공천은 전략공천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고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한 것이다.

결국 이 말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한 고을의 수장은 특정당의 공천을 받고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수모를 당하게 됐으며, 한달 가까이 구속 수감됐으며, 보석후 선거에서 당선, 2개월 간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이런 음모가 불거지고 결국 수장은 4건의 병합 사건에서 3건은 무죄, 1건으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됐다.

이 증언은 판사의 판단이 3건을 무죄로 이끈 핵심적인 증언이었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세치의 혀로 온 고을을 쑥밭으로 만들어놓은 장본인은 아무런 뉘우침도 사과도 없이 사회를 활개 치는 현실에서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이 통용되고 있어 재발 방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 언론에서 증언을 한 모씨와의 연관된 "내연의 관계"라는 기사가 나가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들먹이면서 이미 사법기관에 상담을 하는 등 사회를 또 한번 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고소장에 제출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내연관계"에서 공론화 되고, 사실이 벗겨지게 되면 사실적 문제는 "간통"이라는 범죄 성립으로 당사자들은 결국 타인의 명예훼손을 들추기 보다가 자신들의 불륜이 불거질 수 있다는 또 한번의 어리석음을 범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간통죄은 벌금형이 없다. 간통이 인정되면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간통 당사자들은 구속되고, 이혼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남편과 아내는 사회적으로 치명상을 입게된다.

그들에겐 이말이 적격이다. 認一時之奮免百日之憂 한번의 분함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