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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관광객 유치에 인센티브

전라남도가 외지 관광객이나 회의를 유치하는 여행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전남은 다도해와 역사문화유적지 등 좋은 자원을 갖추고도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다.

관광객이 연간 천400만명에 이르기는 하지만 광역시도 중에서는 여전히 6위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행사 개최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전라남도 관광정책과장은 "국제회의나 관광객 유치,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나갈 수 있으려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지금까지는 미흡했다고 본다." 고 말한다.

조례에서는 도내에 여행상품을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외지인 200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30명 이상이 참가하는 회의를 유치할 경우 개최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게 했고, 회의 참가자가 도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한 경우에도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박기태(전남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이번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체계가 서는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 관광업계로 봐서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고 말한다.

또 여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항목이 명확히 규정되고 관광지 사전답사 등 일부 관광업무와 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는 마련했지만 현재 연간 10억 원에 불과한 관광진흥 예산으로는 관광객 유치 성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려워 예산확충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복지예산, 부담 막막

광주시 구청들이 1년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에 지출하고 있다

사회 복지에 맞추기에도 예산이 빠듯해 다른 현안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6.8%에 지나지 않는 광주 북구청의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61.9%나 된다.

지난 2005년 분권교부세가 만들어지고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넘긴 뒤로 사회복지사업의 수요가 해마다 예상치를 훨씬 넘게 증가하고 있다.

분권교부세 수입은 해마다 10%가량 증가했지만, 사회복지사업에서 지방비의 부담은 해마다 30%씩 증가하면서 자치단체 재정을 깍아먹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비용은 줄일 수 있는 예산도 아니 여서 자치단체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조금 등 사회복지예산으로 구청 예산의 절반 이상을 쓰다보니 상당수 타 현안사업들은 소외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따라 주민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사회복지예산을 전액 국가에서 책임져야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당장 전액 국비전환이 어렵다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인구수, 재정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조율에 차등을 주는 대안도 있다.

이에 대해서 임영율/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내려보내더라도 구청이 분담해야할 예산이 없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

▶`관권선거` 전주언 청장 사퇴 의사 밝혀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전주언 서구청장 변호인 측은 지난 5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전 청장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선고일인 다음달 2일 이전에 사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 청장이 다음달 2일 이전에 사퇴할 경우 오는 10월 27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