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광주 남구 구금고 둘러싼 재판 농협 승소

광주 남구 구금고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농협 측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 3민사부는 남구청이 농협과 체결한 금고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1, 2순위간 점수 편차에 대한 결정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제 2차 심의위에서 광주은행을

지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농협 측은 빠른 시일 안에 금고관리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광주은행은 항소할 뜻을 내비쳐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안공항 에어택시 뜨기는 하나?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에어택시가 운항 2주만에 중단됐다 다시 재개되는 등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무안∼김포노선의 운항에 들어간 에어택시가 지난 8월3일부터 중단된 뒤 2주 만인 17일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전남도는 항공기 중단원인에 대해 "항공기에 이상이 발생, 기체를 점검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어 항공사가 운항을 중단키로 했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에어택시는 17일부터 운항이 재개됐지만, 2주간 운항이 중단된 데 따른 손실 보존금 지급을 놓고 전남도와 항공사간에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양측은 3개월 간 에어택시를 운항했을 경우 손실 보존금 5천만원을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공기업 구조조정 방향 확정

광주시가 출연기관 15곳을 통합하거나 폐지하고 출자기관 3곳은 민영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공기업 조직혁신 추진위원회를 열고 광주발전연구원과 광주 비엔날레, 광주 테크노파크와 빛고을 노인복지재단 등 15곳의 출연기관은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끼지 통폐합 하기로 했다

또 광역정보센터와 한국 CES,수완에너지 등 출자기관 3곳은 민간업체에게 매각하고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환경시설공사와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 4곳은 정원의 5%와 경상예산의 10%를 줄이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달안으로 조직 재편안을 마련해 통폐합과 민영화,구조조정등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SSM 가맹점 편법 입점...반발

지역의 골목 상권을 장악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업형 슈퍼마켓이 이제는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속속 입점하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역 중소 상인들을 위해 광주시가 조례 제정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남구 지역에 문을 연 기업형 슈퍼마켓도 당초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였지만 조만간 대기업이 인수할 예정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청의 사업 조정을 피해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입점 허가를 신청한 SSM은 광주에서만 5곳.

이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한 대형마트 입점 규제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낮잠만 자고 있다.

보다 못한 광주시가 자체 조례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강운태 / 광주광역시장은 ""입점 형태, 장소 등 여러 형태를 담은 조례규정을 서둘러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지역 상권 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형 마트 입점 규제를 위한 광주시의 조례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