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지난 6.2 지방 선거기간에 군수가 구속되면서 휴대폰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 또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화순군수는 간부 공무원의 통화내역 문제를 거론한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려되어 있어서 이 문제가 상당한 관심거리로 등장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군수가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통화내역을 요구 했다면, 인권과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들이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이를 조사하지 않는다." 밝혔다.

또 " 인권위 관계자는 화순군수가 직접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통화내역을 제출 받았다면, 심각한 인권침해" 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본다”며 “피해자들이 군수를 상대로 진정한다면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의결한 경우, 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직권조사 통보서를 피해자 및 인권침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송부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할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한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직접 피해자가 이런 문제를 인권위에 진정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종료되며, 제 3자가 이 문제로 진정이나 수사의뢰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 밝혀 사실상 여론으로만 난무하던 문제는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순군 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닌 경우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이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며 법조계 관계자는 조심스런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