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복지사업 지방 부담

지역마다 복지예산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가 사업을 지방으로 넘기면서 지자체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노인 대상 사업이 걱정이다.

정부의 복지사업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지역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보호가 필요한 대상 노인들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이 같은 현상이 '모든 지방'의 '복지사업 전반'에 걸친 상황이라는데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보건복지부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국고보조금사업의 분권 교부세는 41%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지자체 부담액은 168%나 늘어나 교부세 증가율이 4배를 넘어섰다.

노령 층은 늘고 재정은 열악한 우리 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방에 떠밀고 지방은 여력을 내지 못하는 사이 지역의 복지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강진군, 공직비리 포상금 5억원

전남 강진군이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 공직비리 척결에 나섰다.

재정자립도가 겨우 9%대인 강진군이 거액을 내걸고 공직비리 척결을 시도하고 있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자성과 함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다.

비리를 신고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신분보호와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직 안팎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적발된 공직자는 영원히 퇴출시키는 한편 연루된 사업자는 강력히 제제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 군수는 군민 화합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군의 이번 대책은 정부의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한 데 따른 충격요법으로 풀이된다.

▶민노당, 대형마트 허가 판결 `유감`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대형마트 저지 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광주시 북구청에 대형마트 건축을 허가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당은 또 앞으로 국회에서 대형마트 규제법안이 통과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준비 전통시장이 20% 더 싸

냉해와 늦은 장마 등 이상기후에다 잇따른 태풍까지 겹치면서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대형 마트보다 20% 이상 싸게 추석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래도 대형마트와 비교했을 때는 전통시장이 20%가량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거리와 산적에 쓰이는 소고기는 대형 마트보다 20%, 선어류는 15%, 약과는 49%가 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이 요동치는 채소류도 평균 20%가 더 절약되는 등 24개 대표 제수품목 가운데 19개가 전통시장이 대형소매점보다 가격이 저렴했다.

이에 따라 추석 상차림 비용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평균 16만 6천 원, 대형 마트는 이보다 4만 원 가량 비싼 20만 9천 원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들이 직접 기른 신선한 농산물을 팔고, 가격 면에서도 대형 마트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전통시장 추석을 앞두고 알뜰 소비자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