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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M 조례 추진...실질적 규제 필요 | 헌법에도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명시.
| | | | 입력시간 : 2010. 09.14. 17:01 |   |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 진출을 막기 위한 광주시의 입법 조례안 마련을 앞두고 공청회가 열렸다.
상인들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규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광주시가 공개한 조례안의 골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 주거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상위법이 없어 조례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헌법 123조에도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 명시돼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중소상인들은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다 실질적인 규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일본과 유럽처럼 영업시간 규제와 영업 품목 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도 ""허가제, 품목제한, 주 1일 이상 휴무 등 없으면 조례 효과 없다."고 주문했다.
또 식품위생 점검이나 교통, 환경 규제 같은 행정적인 조치로도 충분히 입점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오섭/광주시의회 의원은 ""서울 노원구 같이 위생점검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규제 가능한 사례도 있다." 고 주장했다.
최근 대형마트 입점을 막은 자치단체의 규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추진하는 조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송희 기자 [email protected] 김송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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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