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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원장에 이용훈씨 내정 | | | | 입력시간 : 2005. 08.18. 18:53 |   |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23일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내정 발표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과 동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6년 임기의 사법부 수장 자리에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이 대법원장 후보는 특히 지난해 4월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법률대리인단에 참여했습니다.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가 예상대로 임명될 경우 사법부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먼저 내년 7월까지 퇴임하는 9명의 대법관 후임 인사를 통해 사법부 개혁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된데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야 할 사법부 수장에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도와준 변호사를 앉히는 것은 삼권 분립을 사실상 무너뜨리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로 예정된 국회 인사 청문과 동의 절차는 진통을 겪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는 국회 인사 청문과 동의 절차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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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