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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의 감세 정책이 지방에 타격 | 광주, 전남 낙후지역이 더 힘들다.
| | | | 입력시간 : 2010. 10.23. 00:00 |   |
MB정부의 감세정책이 낙후된 지역의 지방재정에 더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지역에도 이미 재정압박이 피부에 와 닿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광양지역 기업체에서 광양시에 낸 법인세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 2006년 740억원에서 2008년에는 57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320억원대에 머물렀다.
임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진 지난해 반짝 증가세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볼 때 감소세가 뚜렸 하다.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의 순이익 변동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조치가 주된 원인인데, 앞으로가 더욱 문제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민주당 김성곤의원이 국회 예산정책 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MB정부 5년간 줄어드는 지방재정은 30조원인데 반해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입증가는 6조원에도 못 미쳐 24조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전남의 경우 지난해 세입 순 감소분이 2조 6천억원으로 서울, 경북에 이어 3위를 기록해 자립도 최하의 열악한 재정에 더욱 심각한 타격이 됐다.
김성곤 의원은 감세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재정자립도에 역하여 차등적으로 국고지원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석유화학분야의 생산 비중이 98%에 이르는 여수, 광양지역 등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감안해 지방세 확보에 환경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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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