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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장애인은 차별하도록!" | "글 못쓰는 장애인에게 자필서명 요구는 잘못"
금융위원회에 합리적으로 개선 하도록 권고
| | | | 입력시간 : 2010. 11.24. 00:00 |   |
장애인중에 뇌병변이나 기타 사유로 손을 자유게 움직일 수 없어 직접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용카드 신청서에 대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글 쓰기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접 신용카드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대우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신용카드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손을 자유롭게 사용을 못하는 장애인은 글을 정상적으로 쓸수가 없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권익위는 장애 상태와 특성을 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 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 이 권고가 받아 들여저 규정이 고쳐지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서 작성은 물론 카드에 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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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