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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지역 일부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인상을 강행해 의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내년도 의정비를 7.7% 올리기로 한 광주 남구의회, 의회 내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을 넘은 데다 주민 여론조사까지 무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인상된 의정비는 연간 3천4백69만원으로 행안부 기준액을 131만원 초과했고 주민 여론조사에서 93%가 이 같은 인상에 반대했다.

남구는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꼴지인데 이l런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인상은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남구의회 측은 지난 해에도 의정비를 10.6% 올린 남구의회는 의정비 현실화 차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남구청 한 관계자는 "전국광역시에서 (광주가)제일 낮은 편이고 광주시에서도 남구가 꼴지 수준을 맴돌고 있는데, 작년에 인상됐지만 내년 인상은 잘못된 것 "이라고 말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의정비를 인상할 때 주민여론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 반해 인상을 강행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 주민들의 80% 정도가 의정비 인하나 5% 미만 인상에 찬성했지만 6.9% 인상을 강행했는가 하면, 의정비 20% 인상을 추진하는 나주시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주민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사회단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의사를 무시한다는 것은 안되며, 특히 행안부가 나서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광주 남구의 한 시민단체가 주민 소송에 나설 예정이어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순군 의회도 현재 행안부 기준을 넘어 의정비를 인상한바 있다.

따라서 내년 의정비를 인상 할 경우 주민 소송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