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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이사장:이병완, 원장:유시민)은 1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소재 김대중도서관에서 지난 11월 개원토론회에 이은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는 부동산정책 전문가인 김수현 세종대 교수와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발제를 하고,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김진애 의원(민주당),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2/이용자 중심 주택정책]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 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소유 중심 주택정책 ▲선별적 무주택자 우대 정책을 비판하고, ‘이용자 중심의 주택 정책및 주거복지 개선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2015년까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총량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15%, 그 가운데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주택총량의 10%로 높여야 하고”, “다주택 보유자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관련 부동산 보유세 관련 불이익을 면제해 주고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거주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등으로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는 조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대용 주택의 등록 확대 ▲임대용 주택의 자동 계약갱신제도 도입 ▲전세/월세 인상폭의 제한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융자 확대 ▲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이기도 한 유 원장은 15일 오전 비행기 편으로 광주에 도착하여,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총회에 초청 연사로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육아, 보육 복지정책과 관련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번 유 원장의 강연은 “지난 달 9일 서울 김대중도서관에서 참여정책연구원의 개원토론회를 통해 발표 되었던, ‘육아 수당 도입과 보육서비스 혁신’의 내용과 당시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국민참여당의 육아, 보육정책을 정책 당사자인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직접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정책 쇼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국민참여당 광주시당 정책 관계자는 말했다.

이어 유 원장은 오후 5시 조선대학교 전자공대 IT홀에서 조대총학생회가 주최하고 국민참여당 광주시당과 광주시민광장이 후원한 초청강연회를 통하여, 대학생과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진보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할 예정이다.

유 원장은 이 강연에선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한 책임 있는 현역 정치인이며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로서,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와 2012년 정치전환기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과 청년, 학생,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민주적 소양과 주권의식 등을 강연할 예정”이라고, 국민참여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유 원장은 이 강연에 앞서 전호종 조선대학교 총장을 예방할 예정이며, 강연 후엔 광주시내 모처에서 광주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과 회동하여, 향후 정치 전망과 야권연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만찬을 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당 광주시당은 유 원장의 15일 광주 방문과 강연 일정과 관련하여, “몇 달 전부터 유 원장의 광주 방문과 강연을 바라는 시민들과 당원들의 요청이 쇄도 했으나, 거듭된 선거 등 정치 일정 때문에 미뤄어져 오다가, ‘해를 넘기기 전에 꼭 한 번은 광주를 찾겠다’는 유 원장의 결심과 관련 단체들의 일정이 맞아 떨어져, 2~3일 걸릴 일정을 단 하루에 치르게 되었다”며, “일정 수행과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보다 많은 광주 시민들이 유시민 원장의 합리적 정책과 정치적 견해를 직접 듣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시당 관계자를 통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