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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형준 前 군수에 대한, 2010 고합 499 2차 공판이 29일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全前 군수는 화순군 일원 4곳에서 유권자들에게 동생 전완준 군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을 했다.

이날 진행된 공판에는 전형준 前 군수가 출석한 가운데 검찰 측 증인으로 Y, L씨가 증인으로 출석 심리가 이뤄졌다.

◆첫 번째 검찰증인 Y씨와 변호인간의 심문내용이다.

▶Y씨 증언, “지난 5월 23일에 있은 화순읍5일시장 유세에서 전형준 前 군수가 여러명에게 ‘기호 8번 전완준 군수를 한번 더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악수를 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증인이 전형준 前 군수가 악수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말을 했다는 서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말했다.

▶Y씨 증언,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했는지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Y씨가 임모 후보와 선후배 사이이고, 2002년부터 임 후보측 선거운동을 했고, 미래뉴스의 재정 담당을 하면서 미래 뉴스를 통해 허위비방기사를 게재해 몇 차례에 걸쳐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Y씨 증언“학교 선배로서 도와주기는 했지만 선거운동을 한 일은 없으며, 미래뉴스도 1번 정정 보도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전형준 前 군수가 선거운동 하는 것을 봤다며 Y씨와 함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김모, 양모, 황모, 이모, 서모씨 등의 사실확인서가 같은 날짜에 작성된 점을 추궁했다.

▶변호인, 당시 현장에 많은 후보들의 유세차량이 있었고, 군수후보들이 서로 로고송을 틀며 유세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Y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Y씨 증언, “현장이 그다지 시끄럽지 않았고, 전형준 前 군수와 불과 2∼3m 거리에 있었기에 충분히 보고들을 수 있었으며, 전형준 前 군수가 유세차 위에서 손을 흔들며 ‘전완준’을 연호 했다" 고 강조했다.

▶변호인, “당시 전형준 前 군수는 양후보 진영간에 싸움이 붙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유세차에 올라갔을 뿐 전완준 후보를 연호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검찰 증인 L씨와 변호인간의 심문내용이다.

▶검찰, 올 "5월 22일 화순읍 백암예식장 내 모 종교시설에서 전형준 前 군수가 신도들에게 전완준 군수의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L씨 증언, "당시 전형준 前 군수가 신도도 아닌데 집회에 참석했고, ‘전완준 군수의 형’이라고 말해 나가줄 것을 요구했으며, 집회가 끝난 후 간부회원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부탁하는 말을 들었다" 고 증언했다.

사실확인서와 관련해서는 “(L씨가) 수기로 내용을 작성한 후 엄씨가 워드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사실 확인서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기재임을 인정했다.

▶변호인, L씨의 아들이 6.2 지방선거에서 임모 후보의 차량을 운전한 점, 아들 구모씨가 선관위에 신고한 점을 들어 허위증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서 2명의 증인 심문이 완료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5시에는 검찰 측 증인 김모씨에 대한 심리도 진행된다고 밝히고, 1월 26일 피고인측 증인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후 2월 9일 재판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