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기소를 명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부분 검찰의 수사를 존중하고 있는 법원이 극히 이례적인 재정신청 결정으로 보인다.

이번 받아준 광주고법은 임 前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적용한 재정신청 법적인 근거를 살펴본다.

공직선거법에는,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하거나 공표 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광주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법원(방극성 수석부장판사) 형사소송법 제262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임 전 화순군수에 대해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바 있다.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지면 검찰의 기소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임 전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인 전완준 군수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은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 제기를 명령한 것이다.

전 군수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제정신청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사안으로 다음과 같다.

"임 前군수가 지난 6.2 지방선거 유세과정에서 “학천사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하여 전 군수 측이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과, 모후산테마파크 조성사업에 790억원을 써서 군비를 낭비해 헛일을 해버렸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광주고법은, 후보자인 “전완준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혐의가 인정된다”는 공소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임 前군수가 허위사실공표 했다”며 전 군수 측근이 광주지검에 고발했으나, 광주지검은 2010년도 11월30일 불기소처분 결정을 했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는 증거불충분 또는 표현의 실수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했었다.

그러자 전 군수 변호인 측은 ‘편파수사’라며 즉각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3부는 “재정신청 심리끝에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의거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고법의 이번 재정신청 결정은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으로, 대부분 검찰의 수사를 존중하고 있는 법원이 극히 이례적인 재정신청 결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 지역 내 모 언론은 임 전 군수의 "불기소 처분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검찰은 "증거부족 모두 무혐의처분 결정...전 군수 무고혐의 내사 착수할 듯" 이라는 부제를 달아서 상세하게 보도했었다.

그러자 이 언론은 법원의 재정 신청이 받아지자 "임 前군수측도“고법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차분히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보도했다.